유엔(UN)이 '사이버범죄 협약' 초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은행 비밀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안 분석가와 언론인을 위험에 빠뜨리며 암호화폐 회사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working on a draft agreement to combat cybercrime. The draft, which was initially proposed by China and Russia in 2017, aim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eventing and prosecuting cybercrimes. It also includes provisions for freezing and confiscating the proceeds of cybercrime, which explicitly includes cryptocurrencies.

유엔은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협정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 제안한 이 초안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기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사이버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압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draft agreement, which is set to be presented for a general vote in the fall, has drawn criticism from some organizations, such as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for its broad and vague definitions of cybercrime. The EFF has warned that the draft could potentially criminalize standard practices in security analysis or white-hat hacking, and leave security researchers and investigative journalists dangerously unprotected.

가을 일반 투표를 위해 제출될 예정인 합의 초안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의로 인해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같은 일부 조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FF는 이 초안이 잠재적으로 보안 분석이나 화이트햇 해킹의 표준 관행을 범죄화할 수 있고 보안 연구원과 조사 언론인을 위험할 정도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raft also includes provisions to ensure that banking secrecy laws do not hinder cybercrime investigations. It states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measures within their judicial systems to identify, trace, freeze, and confiscate any involved asset. Every country is to enact or establish the legal measur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초안에는 은행 비밀법이 사이버 범죄 수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관련 자산을 식별, 추적, 동결 및 압수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제정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

In this regard, every government must empower courts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 to make banking records and other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available or seize them. No government should refuse to act on grounds of banking secrecy.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부는 법원 및 기타 관할 당국에 은행 기록 및 기타 금융 또는 상업 문서를 공개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은행 비밀을 이유로 조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Moreover, governments should not reject information requests from other states because they infringe on banking secrecy. The end of banking secrecy – and beyond Bank secrecy has, of course, long been eroded. Essentially, there is no country where banks can refus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customers' account balances to inquiries from authorities, whether they are tax offices or law enforcement.

더욱이, 정부는 은행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주로부터의 정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비밀의 종말 –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은행 비밀은 오랫동안 침식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세무서나 법 집행 기관 등 당국의 문의에 대해 고객 계좌 잔액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Additionally, there is an international and automatic exchange system of tax-relevant data that has been in place since 2015. However, any data beyond this is currently only released through orders from national courts in most countries. The UN apparently wants to change this, potentially making it mandatory to release bank data based on the judgment of foreign courts. It seeks to effectively abolish banking secrecy.

또한 2015년부터 세금 관련 데이터의 국제 자동 교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데이터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공개됩니다. UN은 분명히 이를 변경하여 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비밀을 효과적으로 폐지하려고합니다.

Since it’s not just about banks but all forms of “property” in which criminals store their proceeds, crypto companies could also be affected, potentially even DeFi platforms. The question also arises as to how the UN will handle the fact that cryptocurrencies have made banking services possible without banks. Will the United Nations align with the FATF’s efforts to crack down more severely on privately used wallets?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수익금을 저장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DeFi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은행 없이도 은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UN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지갑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FATF의 노력에 유엔이 동참하게 될까요?

However,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s of cybercrime in the draft agreement have raised concerns among some organizations, such as the EFF, which has warned that the definitions could potentially criminalize standard practices in security analysis or white-hat hacking, and leave security researchers and investigative journalists dangerously unprotected.

그러나 계약 초안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의는 EFF와 같은 일부 조직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EFF는 해당 정의가 보안 분석이나 화이트 해커 해킹의 표준 관행을 잠재적으로 범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사 기자들은 위험할 정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The EFF has also noted that the draft lacks strong safeguards to prevent the misuse of digital investigations and digital evidence, and that it could lead to more surveillance and less trust in computers and digital technologies.

EFF는 또한 초안에는 디지털 조사 및 디지털 증거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verall, the UN draft agreement on cybercrime is a complex and wide-ranging document that aim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eventing and prosecuting cybercrimes. However,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s of cybercrime and the potential impact on banking secrecy and freedom of expression have drawn criticism from some organizations.

전반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관한 UN 협정 초안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기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의와 은행 비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일부 조직에서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