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소송 일부를 기각하고 다른 혐의는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창업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A federal judge has dismissed part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lawsuit against crypto exchange Binance and founder Changpeng Zhao, but has allowed other charges to proceed.

연방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업자 창펑 자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지만 다른 혐의는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In a late Friday order, Judge Amy Berman Jackson, of the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granted Binance and Zhao's motion to dismiss charges tied to secondary BNB sales and Simple Earn.

금요일 늦은 명령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의 Amy Berman Jackson 판사는 Binance와 Zhao의 2차 BNB 판매 및 Simple Earn과 관련된 혐의를 기각하라는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The SEC had sued Binance, Binance.US and Zhao last summer, alleging the exchanges were offering unregistered broker, trading and clearing services in the U.S. for unregistered digital asset securities.

SEC는 지난 여름 Binance, Binance.US 및 Zhao를 고소하면서 해당 거래소가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해 미국에서 미등록 브로커, 거래 및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gulator has brought similar charges against Coinbase, Kraken and – as of Friday morning – Consensys and MetaMask.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그리고 금요일 오전 현재 컨센시스(Consensys)와 메타마스크(MetaMask)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The SEC had brought a plausible claim under most of the charges it filed, Judge Jackson wrote in her order Friday.

잭슨 판사는 금요일 명령에서 SEC가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그럴듯한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rt notes that several of the district courts presented with SEC enforcement actions involving cryptocurrencies have taken pains to differentiate the alleged investment contracts from the tokens themselves," she wrote. "... The Court finds these observations to be clarifying and persuasive, as the differentiation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earliest pronouncements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term 'investment contract' buried within the lengthy list that comprises the definition of a 'security.'"

"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 집행 조치를 제기한 여러 지방 법원이 주장된 투자 계약을 토큰 자체와 구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 법원은 차별화가 '증권'의 정의를 구성하는 긴 목록 내에 묻혀 있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The judge cited Judge Analisa Torres' 2023 ruling in the SEC's case against Ripple Labs in granting Binance's motion to dismiss the secondary BNB sales claim, saying the economic reality of the tokens' transactions mattered to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판사는 Ripple Labs를 상대로 한 SEC 사건에서 Analisa Torres 판사의 2023년 판결을 인용하여 Binance의 2차 BNB 판매 청구 기각 신청을 승인했으며 토큰 거래의 경제적 현실이 증권법 적용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ike other judges, Judge Jackson rejected arguments that the SEC can't bring enforcement actions against crypto entities under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said Congress must direct federal agencies' authorities when it comes to significant industries.

다른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잭슨 판사는 SEC가 "주요 질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회가 중요한 산업과 관련하여 연방 기관 당국에 지시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The Court has not been given grounds to find that the industry, while important, has the broad reach that has motivated courts to apply the doctrine to other industries," the judge wrote Friday.

판사는 금요일에 "법원은 해당 산업이 중요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다른 산업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The judge scheduled a hearing for July 9.

판사는 7월 9일 심리를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