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초안 제안

중국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감시 기관인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은 10월 19일 블록체인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China’s Cyberspace Administration (CAC) has published new draft regulations for blockchain-based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n the country.

중국 사이버공간국(CAC)은 중국 내 블록체인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published Oct. 19, proposes twenty three articles for the regulation of all companies or entities providing blockchain-based information services to the Chinese public. Under the proposed rules, all such entities would b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CAC within ten days of launching their platforms.

10월 19일에 발표된 초안은 중국 대중에게 블록체인 기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또는 단체의 규제에 대한 23개 조항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기업은 플랫폼 출시 후 10일 이내에 CAC에 등록해야 합니다.

The regulations would also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censor content that is deemed to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to “disrupt the social order,” and to allow authorities to inspect user data stored on their systems.

또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당국이 시스템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Notably, one article would make it mandatory for service providers to ask users to register using their real names, phone numbers and national ID card numbers, in order to mitigate the perceived risks of a pseudonymous blockchain-based system that operates without a centralized entity’s oversight.

특히 한 조항에서는 중앙 집중식 실체의 감독 없이 작동하는 익명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인지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에게 실명,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As local media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reports today, the identity requirement reportedly comes in the wake of a high-profile incident in April, in which a Chinese activist is said to have published an “open letter” onto the Ethereum (ETH) public blockchain regarding the alleged cover-up of sexual harassment at a prestigious local university.

오늘 현지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원 요구 사항은 지난 4월 중국 활동가가 이더리움에 "공개 서한"을 게시했다고 전해지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TH) 지역 명문대학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한 퍼블릭 블록체인.

The activist’s choice to attach the letter onto a publicly-visible transaction on Ethereum came after internet censors had attempted to restrict the post’s circulation on the popular Chinese social media platforms WeChat and Weibo.

활동가가 이더리움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에 편지를 첨부하기로 선택한 것은 인터넷 검열관이 중국의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위챗(WeChat)과 웨이보(Weibo)에서 게시물의 유통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SCMP further cites Beijing-based lawyer Xu Kai’s perspective on the draft rules, who has reportedly highlighted the fact that the document does not address the immutable nature of data on blockchain-based systems, and specifically the fact that this immutability is in conflict with Chinese laws on user data. Xu reportedly further notes that the rules do not outline enforcement proced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blockchain platforms.

SCMP는 또한 규칙 초안에 대한 베이징 소재 변호사 Xu Kai의 관점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 문서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의 불변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이러한 불변성이 중국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관한 법률. Xu는 또한 이 규칙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s reported August 21, WeChat permanently blocked a number of crypto and blockchain related accounts that were suspected of publishing Initial Coin Offering (ICO) and crypto-related “hype” in violation of new regulations that had been introduced by the CAC earlier this summer. The content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as part of a wider sweep of tightened anti-crypto measures, both online and offline.

8월 21일 보고된 바와 같이, WeChat은 올 여름 초 CAC가 도입한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여 ICO(초기 코인 제공) 및 암호화폐 관련 "과장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콘텐츠 제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더욱 강화된 암호화폐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China’s CAC Publishes New Draft Regulations for Blockchain Service Providers

중국 CAC,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새로운 규정 초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