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Terraform Labs 사기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추구

4월 5일 배심원단이 권도원과 TFL(Terraform Labs)에 투자자 사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SEC는 권도원의 향후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그와 TFL 모두에게 상당한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최종 판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EC는 권씨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재적으로 향후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기반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벌금에는 환금 및 판결 전 이자 47억 달러, 민사 벌금 5억 2천만 달러, 총 53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SEC Seeks Final Judgment in Terraform Labs Fraud Case

SEC, Terraform Labs 사기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모색

New York, USA - April 25, 2024

미국 뉴욕 - 2024년 4월 25일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s filed a motion seeking a final judgment against Do Kwon and Terraform Labs (TFL), the South Korean company behind the now-collapsed Terra ecosystem. The request follows a jury verdict on April 5th that found Kwon and TFL liable for defrauding investors through the sale of its TerraUSD (UST) stablecoin and the Luna cryptocurrency.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붕괴된 테라 생태계의 배후에 있는 한국 기업인 테라폼 랩스(TFL)와 권도권을 상대로 최종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했다. 이 요청은 권씨와 TFL이 TerraUSD(UST) 스테이블 코인과 Luna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책임이 있다는 4월 5일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것입니다.

Potential Penalties

잠재적인 처벌

If granted, the final judgment would impos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Kwon's future activities and financially penalize both him and TFL. The SEC is seeking a conduct-based injunction that would prohibit Kwon from serving as an officer or director of any entity that issues securities. This could effectively bar him from participating in the U.S. securities sector.

승인될 경우 최종 판결은 권씨의 향후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권씨와 TFL 모두에게 재정적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SEC는 권씨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기반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 증권 부문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the financial penalties proposed by the SEC amount to a total of $5.3 billion. This includes $4.7 billion in disgorgement, representing the profits illegally obtained by Kwon and TFL, and the prejudgment interest calculated on those profits. Additionally, the SEC is seeking direct civil penalties of $420 million against TFL and $100 million against Kwon individually.

또한 SEC가 제안한 재정적 벌금은 총 53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권씨와 TFL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해당 이익에 대해 계산된 판결 이자가 포함된 47억 달러의 환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SEC는 TFL에 대해 4억 2천만 달러, 권씨에 대해 개별적으로 1억 달러의 직접적인 민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rial and Extradition

재판과 인도

The jury verdict followed a nine-day trial conducted in absentia, as Kwon was not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He currently remains in Montenegro, where authorities are considering extradition requests from both the U.S. and South Korea. The outcome of these extradition proceedings will significantly impact the enforceability of any judgments rendered by the U.S. courts.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9일 동안 부재자 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는 현재 당국이 미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인 몬테네그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결과는 미국 법원이 내린 모든 판결의 집행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cent SEC Developments

최근 SEC 개발

The SEC's legal action against Kwon and TFL comes amid ongoing scrutiny of the cryptocurrency industry. Bloomberg recently reported that two senior attorneys at the SEC, Michael Welsh and Joseph Watkins, resigned following a federal judge's sanction against the agency for abusing its power in a case against the crypto firm Debt Box. Sources indicate that the SEC had threatened to terminate Welsh and Watkins if they remained employed with the agency.

권씨와 TFL에 대한 SEC의 법적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Bloomberg는 최근 SEC의 선임 변호사인 Michael Welsh와 Joseph Watkins가 암호화폐 회사인 Debt Box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SEC에 대한 연방 판사의 제재를 받은 후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Welsh와 Watkins가 해당 기관에 계속 근무할 경우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Conclusion

결론

The SEC's motion for a final judgment in the Terraform Labs fraud case reflects the agency's commitment to holding individuals and companies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securities laws. The outcome of this case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cryptocurrency industry and the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Terraform Labs 사기 사건에 대한 SEC의 최종 판결 신청은 증권법 위반에 대해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SEC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와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