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자산 분류 재검토 요청 거부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재평가하려는 코인베이스의 입찰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EC는 "통제 질문"을 중심으로 중간 항소를 구성하려는 코인베이스의 시도는 문제의 해석을 조작하려는 시도이며 리플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따르는 법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buts Coinbase's Appeal in Digital Assets Case

증권거래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반박하다

New York, May 11, 2023 -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s filed an opposition brief against Coinbase's motion for an interlocutory appeal in its ongoing case against Ripple Labs. In this latest filing, the SEC sharply criticized Judge Analisa Torres's decision in the Ripple case and argued that Coinbase's attempt to reassess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to digital assets is unfounded.

2023년 5월 11일, 뉴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Ripple La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해 반대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서류에서 SEC는 Ripple 사건에서 Analisa Torres 판사의 결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재평가하려는 Coinbase의 시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EC Argues Against Coinbase's Interpretation of Howey Test

SEC, Howey 테스트에 대한 Coinbase의 해석에 반대 주장

Coinbase, in its motion for an interlocutory review, contends that the SEC's application of the Howey test to cryptocurrency assets has introduced uncertainty in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The exchange heavily relies on Judge Torres's ruling in the Ripple case, where she deemed the XRP token to be non-securities and its programmatic sales on exchanges not constituting investment contracts.

코인베이스는 중간 검토를 신청하면서 SEC가 암호화폐 자산에 Howey 테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증권 정의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는 Ripple 사건에서 Torres 판사의 판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XRP 토큰을 비증권으로 간주하고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로 간주했습니다.

However, the SEC rejects Coinbase's motion, asserting that no other court has followed Judge Torres's decision. The regulator argues that Coinbase's attempt to frame an interlocutory appeal around a "controlling question" is a bid to manipulate the interpretation of the issue.

그러나 SEC는 다른 어떤 법원도 Torres 판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Coinbase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통제 질문"을 중심으로 중간 호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문제의 해석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Coinbase's attempts to manipulate the question for an appeal to shoehorn it into a certifiable question under 28 U.S.C. § 1292(b) are self-defeating," the SEC wrote. "Parties cannot manufacture a certifiable issue by jettisoning and then rescuing the questions at issue in the original order."

SEC는 "28 U.S.C. § 1292(b)에 따라 인증 가능한 질문으로 만들기 위해 항소 질문을 조작하려는 코인베이스의 시도는 자멸적"이라고 썼습니다. "당사자들은 문제의 질문을 원래 순서대로 폐기한 다음 구조함으로써 인증 가능한 문제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SEC Denies Coinbase's Claims of Legal Uncertainty

SEC, 코인베이스의 법적 불확실성 주장 부인

The SEC further argues that an interlocutory review is not justified merely because Coinbase proposes a new legal standard. Furthermore, the Gary Gensler-led agency posits that Coinbase may simply dislike the longstanding answer the courts provide. According to the regulator, Coinbase might have structured its business in ways that could now pose challenges to complying with established securities regulations.

SEC는 또한 단순히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법적 표준을 제안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검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Gary Gensler가 이끄는 기관은 Coinbase가 법원이 제공하는 오랜 답변을 단순히 싫어할 수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규제 기관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확립된 증권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Despite the Order's unassailable conclusions that Coinbase's proposed reading of Howey has not been adopted by any court and, critically, that there is no lack of fair notice as to the framework that applies to its conduct, Coinbase continues to insist, as grounds for interlocutory review, that '[t]he digital asset industry labors under an intolerable cloud of uncertainty' or under a 'cloud of legal uncertainty,'" the SEC stated.

"Coinbase가 Howey에 대해 제안한 해석이 어떤 법원에서도 채택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적용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정한 통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명령의 확실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Coinbase는 대화의 근거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참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구름” 또는 “법적 불확실성의 구름” 아래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Coinbase Responds to SEC's Motion

Coinbase는 SEC의 동의에 응답합니다.

Coinbase's Chief Legal Officer, Paul Grewal, responded that the SEC's motion contradicts itself. Grewal shared screenshots showing differing arguments presented by the SEC in a similar appeal against Ripple Labs.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월(Paul Grewal)은 SEC의 동의가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답했습니다. Grewal은 Ripple Labs에 대한 유사한 항소에서 SEC가 제시한 다양한 주장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Let's at least have an honest conversation," Grewal said. "Forget about a split across agencies, circuits and elsewhere. There's not even a consensus about Howey and digital assets among the district judges in the same courthouse at Foley Square."

"적어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고 Grewal이 말했습니다. "기관, 순회법원 및 다른 곳 간의 분할은 잊어버리세요. Foley Square에 있는 같은 법원의 지방 판사들 사이에는 Howey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Ongoing Legal Battle Between SEC and Coinbase

SEC와 코인베이스 간 법적 싸움 진행 중

The latest filing marks another step in the ongoing legal dispute between the SEC and Coinbase. Previously, the agency accused Coinbase of operating as an unregistered exchange and raised concerns about its staking program potentially violating securities laws.

최근 제출은 SEC와 코인베이스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전에 이 기관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잠재적으로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The outcome of this case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igital asset industry. If Coinbase is successful in its appeal, it could lead to a more favorable regulatory environment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However, if the SEC prevails, it could strengthen the agency's ability to regulate digital assets as securities.

이 사건의 결과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inbase가 매력을 발휘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다 유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가 승소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기관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The case is being closely watched by investors, industry participants, and legal experts alike. The next hearing in the case is scheduled for June 1, 2023.

이 사건은 투자자, 업계 관계자, 법률 전문가 모두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심리는 2023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