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DOJ), 기업 내부 고발자 시상 파일럿 프로그램 개시

미국 법무부(DOJ)는 기업 범죄 행위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 내부 고발자 시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has announced a new Corporate Whistleblower Awards Pilot Program to encourage reporting of corporate criminal activities. This three-year program particularly targets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ryptocurrency businesses, to enhance the detection and prosecution of corporate crimes.

미국 법무부(DOJ)는 기업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 내부 고발자 시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3개년 프로그램은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포함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범죄의 적발 및 기소를 강화합니다.

Announced on Friday, the program is aimed at encouraging whistleblowers to report corporate criminal activities, especially those involving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itiative will span three years, beginning on Aug. 1.

금요일에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내부 고발자가 기업 범죄 활동, 특히 금융 기관과 관련된 범죄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8월 1일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This pilot program is designed to fill gaps left by other whistleblower programs and bolster DOJ’s ability to detect and prosecute corporate crime,” the DOJ stated in the announcement.

DOJ는 발표문에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다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남긴 공백을 메우고 DOJ의 기업 범죄 탐지 및 기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Whistleblowers who submit original, non-public information about corporate misconduct that leads to successful forfeitures of over $1 million will be eligible for awards under the program.

100만 달러 이상의 몰수를 초래한 기업 위법 행위에 대한 원본, 비공개 정보를 제출한 내부 고발자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f the resul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lead to a forfeiture greater than $1 million, the whistleblower may be eligible in DOJ’s discretion to receive a monetary award, provided the whistleblower meets certain eligibility criteria,” the DOJ explained.

DOJ는 "조사 및 기소 결과 100만 달러 이상의 몰수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가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내부 고발자는 DOJ의 재량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further states that eligible violations include money laundering, foreign corruption, domestic bribery, and health care fraud. The program will be managed by the Criminal Division’s Money Laundering and Asset Recovery Section.

또한 해당 발표에는 적격 위반에 자금 세탁, 해외 부패, 국내 뇌물 수수, 의료 사기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형사부의 자금세탁 및 자산회수과에서 관리합니다.

“The importance of robust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is also highlighted by this initiative,” the DOJ noted.

DOJ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력한 기업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To qualify for an award, whistleblowers must voluntarily submit complete, truthful, and original information and fully cooperate with the DOJ’s investigations, the announcement adds.

수상 자격을 얻으려면 내부고발자는 완전하고 진실되며 독창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DOJ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는 덧붙였습니다.

Companies that self-report voluntarily within 120 days of an internal whistleblower report may benefit from a presumption of declination under the Corporat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if they do so before being contacted by the DOJ.

내부 내부 고발자 신고 후 12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자체 보고하는 회사는 법무부의 연락을 받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 기업 집행 및 자발적 자기 공개 정책에 따라 거부 추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awards will be calculated based on net proceeds from forfeited assets, up to a discretionary cap of 30% for the first $100 million. The DOJ's Criminal Division will review whistleblower submissions and consult with the FBI on whether to open an investigation.

보상금은 몰수된 자산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첫 1억 달러에 대해 최대 30%의 재량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DOJ의 형사부는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FBI와 협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