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개정된 지침에 따라 형량 감소 요청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그리피스의 변호사는 개정된 미국 양형 지침이 그리피스와 같은 비폭력 초범에 대해 2점의 범죄 수준 감경을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그의 형량을 1년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서한에는 법원에 수정된 선고 전 조사 보고서를 명령하고 재선고 심리 일정을 계획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Former Ethereum Developer Virgil Griffith Requests Sentence Reduction

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문장 축소 요청

On April 17, 2023, Glen Garrett McGorty, an attorney representing Virgil Griffith, submitted a plea to Judge Kevin Castel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requesting a reduction in his client's prison sentence.

2023년 4월 17일, Virgil Griffith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Glen Garrett McGorty는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Kevin Castel 판사에게 의뢰인의 징역형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n 2022, Griffith was sentenced to 63 months in prison and a $100,000 fine after pleading guilty to violating sanctions laws. Griffith had attended a conference in North Korea and assisted the state i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despi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2022년 그리피스는 제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리피스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도록 도왔다.

Griffith's plea cites newly enacted revisions to U.S. sentencing guidelines, which provide a two-point offense level reduction for certain "zero-point" offenders. The letter argues that Griffith qualifies for this reduction based on the criteria outlined in the revised guidelines.

그리피스의 주장은 특정 "0점" 범죄자에 대해 2점 범죄 수준을 낮추는 미국 양형 지침의 새로 제정된 개정안을 인용합니다. 서신에서는 그리피스가 개정된 지침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이러한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A "zero-point" offender is a first-time, non-violent offender whose crime meets certain criteria indicating a lower risk of recidivism compared to other lawbreakers.

"제로 포인트" 범죄자는 범죄가 다른 범법자에 비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최초의 비폭력 범죄자입니다.

If Griffith is granted a two-point reduction, his total offense level would be lowered from 26 to 24, resulting in a revised guidelines range of 51 to 63 months. This reduction could potentially shorten his sentence by a year or more.

그리피스에게 2점 감점이 주어지면 그의 총 범죄 수준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낮아져 지침 범위가 51개월에서 63개월로 낮아진다. 이번 감형으로 인해 그의 형량이 1년 이상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letter requests that the court order the U.S. Probation Office to draft a revised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and schedule a resentencing hearing. The defense also requests an opportunity to provide updated information and arguments in support of their reduction request.

이 서한은 법원이 미국 보호관찰부에 수정된 선고 전 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재선고 심리 일정을 계획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축소 요청을 뒷받침하는 업데이트된 정보와 주장을 제공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The defense respectfully requests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 Court with updated information which would counsel toward a sentence no greater than the lowest end of the new Guidelines range–51 months—if not lower," the letter states.

서한에는 "피고측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범위 중 가장 낮은 51개월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중히 요청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In addition to his prison sentence, Griffith was also subjected to a 10-year export privilege ban in May 2023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is ban restricts him from engaging in any transactions involving commodities, software, or technology tha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U.S. export regulations.

그리피스는 징역형에 더해 2023년 5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10년간 수출 특권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금지 조치로 인해 그는 미국 수출 규정의 관할권에 속하는 상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과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Griffith is currently serving the first year of his five-year sentence. The court has yet to rule on his request for a sentence reduction.

그리피스는 현재 5년 형 중 첫 해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그의 형량 감경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