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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PDP)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 16개월 후, 연합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대중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DPDP) Act, 2023 was assented to by the president 16 months ago. Now, the Unio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has drafted the rules needed to implement it and has invited the public’s feedback on them. The draft framework prioritises control over cross-border data flow.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PDP)은 16개월 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합 전자 및 정보 기술부는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초안 프레임워크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The rules, which were published on Friday (January 3) evening, state that data fiduciaries – entities that keep personal data – that are deemed “significant” must take measures to process personal data specified by the Union government on the basis of a committee it forms “subject to the restriction that the personal data and the traffic data pertaining to its flow is not transferred outside the territory of India”.
금요일(1월 3일) 저녁에 발표된 규칙에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관인 데이터 수탁자가 위원회를 기반으로 연합 정부가 지정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개인 데이터 및 그 흐름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가 인도 영토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Data fiduciaries may be deemed “significant” based on the volume and sensitivity of the personal data they process, any potential impact on India's sovereignty and integrity, risk to electoral democracy and the state's security, among other things, according to the DPDP Act.
DPDP 법에 따르면, 데이터 수탁자는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의 양과 민감도, 인도의 주권과 완전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 선거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등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Major tech firms such as Google, Meta, Microsoft, Apple and Amazon are expected to be deemed significant data fiduciaries, The Indian Express reported.
The Indian Express는 Google, Meta, Microsoft, Apple, Amazon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 수탁자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move is aimed at safeguarding sensitive data from exploitation overseas and at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 Financial Express noted.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이번 조치의 목표가 해외 악용으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raft regulations also mandate annual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for significant data fiduciaries and establishment of a Data Protection Board to investigate breaches, impose penalties, and ensure compliance.
또한 초안 규정에는 중요한 데이터 수탁자에 대한 연간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와 위반 조사, 처벌 부과 및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한 데이터 보호 위원회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While the DPDP Act requires that data fiduciaries obtain “verifiable consent” from parents before processing children’s personal data, the rules prescribe ways in which they shall check whether a person identifying themselves as a parent is an adult, if required by Indian law.
DPDP 법은 데이터 수탁자가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검증 가능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지만, 규칙은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자신을 부모라고 밝히는 사람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This may be done by referring to either age or identity details that are voluntarily provided, or through a virtual token that is mapped to these details and that is issued by an entity – or a person such an entity appoints – which the Union or a state government entrusts with maintaining the said details, the rules say.
이는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연령 또는 신원 세부 정보를 참조하거나 이러한 세부 정보에 매핑되고 연합이나 주에서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임명하는 사람이 발행한 가상 토큰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상기 세부 사항을 유지하는 일을 위임합니다.
Such a virtual token may be verified and made available by a digital locker service, they add.
이러한 가상 토큰은 디지털 보관함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고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other way to verify whether a parent is an adult is by referring to “reliable details of identity and age” that are available with the fiduciary.
부모가 성인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탁인에게 제공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 및 연령 세부 정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As noted by IE,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o exempt certain categories of fiduciary from taking parental consent before processing children’s personal data, such as healt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 및 교육 기관과 같은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특정 범주의 수탁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도록 면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Also read: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Raises Questions About Consistency With Right to Privacy Ruling
또한 읽으십시오: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 판결에 대한 권리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The public will have until February 18 to submit its feedback to the draft rules using a portal on the MyGov website, the technology ministry said on Friday.
대중은 2월 18일까지 MyGov 웹사이트의 포털을 사용하여 규칙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해야 한다고 기술부가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In a press release on the rules issued on Saturday, the Internet Freedom Foundation (IFF) charged that the rules were “too little, too vague and too late”.
인터넷자유재단(IFF)은 지난 토요일 발표된 규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 규정이 “너무 적고, 너무 모호하며, 너무 늦었다”고 비난했다.
It said the rules gave the government too wide a berth in processing personal data and that they give “the government a lot of power without clear criteria” in allowing it to determine the kind of personal data that ‘significant’ fiduciaries must localise within Indian borders.
이 규정은 개인 데이터 처리에 있어 정부에 너무 넓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요한' 수탁자가 인도 국경 내에서 현지화해야 하는 개인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정부에 명확한 기준 없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The DPDP Rules do not establish strong enforcement or oversight mechanisms. While penalties may be levied,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for independent audits or compliance monitoring,” the IFF also said.
“DPDP 규칙은 강력한 집행이나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독립적인 감사나 규정 준수 모니터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IFF는 말했습니다.
Regarding the rules’ safeguards against the processing of children’s personal data, the IFF said that if the government needs age verification to check whether a user is a child, “it may in future require every online user to verify their age through government credentials”.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칙의 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IFF는 정부가 사용자가 어린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향후 모든 온라인 사용자가 정부 자격 증명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holds the potential for mass surveillance with government IDs linked to every user’s online credentials,” it added.
“이는 모든 사용자의 온라인 자격 증명에 연결된 정부 ID를 통해 대규모 감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round the time the DPDP Act was passed, there were also concerns that it would dilute the RTI Act and that it gave wide exemptions to the government from safeguards against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DPDP 법이 통과될 무렵에는 RTI 법이 희석되고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조치에서 정부에 광범위한 면제를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Writing in The Wire, security researcher Karan Saini had noted in August 2023 that one such exemption was that data can be processed “in the interest of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y offence … in India.”
보안 연구원인 Karan Saini는 2023년 8월 The Wire에 글을 작성하면서 그러한 예외 중 하나가 "인도에서 모든 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 또는 기소를 위해"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These kinds of exemptions are dangerous as they stand to legitimise widespread and unwarranted collection of data under the guise that such collection and processing may ultimately be useful for preventing or deterring a crime,” Saini wrote.
Saini는 "이러한 종류의 면제는 그러한 수집 및 처리가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가장 아래 광범위하고 부당한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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